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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8-10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위도(latitude): 37.6783791
경도(longitude): 127.04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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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범증 북부지법 민사형사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92-55 아테나빌딩 3F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2가길 176 아테나빌딩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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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북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9-6 한밭법조타워 1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60 한밭법조타워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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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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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파악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거나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사 소송에서 조정 절차는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협의 의사에 따라 횟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1~2회의 조정 기일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 기일을 여러 차례 열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